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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제도의 적용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칙은 의료진, 요양기관, 약제, 치료재료, 진료비, 검사료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보험 혜택)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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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비용과 보험 혜택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변경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별도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고려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치료는 비급여이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일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비용은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에 따라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면 소득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나 견적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비를 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개정 2021. 10. 1.> -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임플란트 비급여 관련 내용(별표 2 - 4. 바)
-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다운로드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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